비용 안내 · 이혼사건연구

법리 검토가 중심인 사건은 자료 확보와 서면 작성에 드는 품이 비용을 좌우합니다.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

항목	성격
착수금	사건을 맡을 때 정하는 보수. 결과와 관계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성공보수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하는 보수. 지급 조건과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기록 복사비·감정료 등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
별도 절차 비용	보전처분·재산조회 등 본안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

이 분야에서 비용이 갈리는 지점

• 다투는 쟁점의 수
• 시가감정이나 회계 자료 검토가 필요한지
• 재산조회·사실조회 등 절차 수단을 얼마나 쓰는지
• 상대방이 자료를 밝히지 않아 별도 절차가 붙는지
• 상고심까지 이어지는지

소송비용은 누가 무는가

「이기면 상대방이 다 낸다」는 이해가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법원이 재판에서 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보수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묻는 것	실제
이기면 상대가 다 내나	가사사건은 사건 성격상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쓴 보수 전액인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규칙상 한도가 있어 전액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부만 이기면	이긴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금액은 판결에 적히나	부담 비율만 정하고, 금액은 뒤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정합니다

법리를 다투는 사건에서 늘어나는 항목

판례를 놓고 다투는 사건은 조사와 서면에 품이 몰립니다.

• 기록 열람·복사 — 관련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할 때
• 시가감정 — 재산분할에서 가액을 다투면 결과에 직접 붙습니다
• 사실조회 회신 수수료 — 기관마다 붙습니다
• 상소 — 항소·상고로 이어지면 심급마다 인지대가 다시 붙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착수금에 포함된 업무의 범위 — 어느 심급까지인지, 어떤 절차가 포함되는지
• 성공보수의 기준과 산정 방법 —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
• 별도 절차의 비용 처리 방식
• 항소심으로 갈 경우의 추가 보수
• 중도에 사건이 종료되었을 때의 정산 방법
• 실비의 정산 시점과 증빙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