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과 파탄 시점

위자료 액수에는 산식이 없습니다. 판결문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이라고 적고 결론으로 금액을 냅니다. 이 쪽은 그 참작 사유가 무엇인지와 책임의 범위를 가른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사정

항목별 배점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무엇이 언급되는지를 보고 준비합니다.

사정	어느 방향으로
혼인 기간	길수록 넓게 인정되는 경향
파탄의 경위와 정도	핵심 사정입니다
유책의 정도	기간, 반복성, 은폐 여부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	함께 참작됩니다
자녀의 유무와 나이	함께 참작됩니다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진료 기록이 있으면 드러납니다

파탄 뒤의 만남 — 2011므2997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뒤라면 제3자가 배우자와 관계를 맺더라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 별거의 시작 시점과 그 기간
• 생활비가 오갔는지, 연락이 이어졌는지
• 이혼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지
• 가족 행사나 자녀 문제로 함께한 사정이 있는지

이 판결 이후 상간 소송에서 다투는 축이 「관계가 있었는가」에서 「그때 이미 파탄이었는가」로 옮겨 온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의 고의·과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으려면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대화가 남아 있는지
• 같은 직장이나 모임 등 알 수밖에 없는 관계였는지
•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인 정황이 있는지 — 이 경우 상간자의 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정황으로 깨집니다. 반대로 속았다는 자료가 있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어려워지고, 배우자에 대한 청구가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부정행위 말고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는 여섯 가지이고, 위자료는 그 어느 쪽에서도 나옵니다.

사유	자주 다투어지는 것
부당한 대우	반복성과 정도 — 한 번의 다툼과 구분됩니다
악의의 유기	유기와 악의 두 가지를 모두 봅니다
시가·처가와의 관계	누가 방치했는가가 함께 평가됩니다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절차가 앞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은 재산분할에, 판결문을 내 사건에 옮길 때 볼 것은 판례 읽기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