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읽을 때 걸리는 말을 모았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판결문을 읽을 때 걸리는 말을 모았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판단하는 재판부입니다.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중요한 쟁점을 다룰 때 열리며, 반대의견이 함께 실립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마지막으로 마감된 날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재산을 확정하는 기준 시점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만 유지에 협력한 사정이 있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형성·유지에 얼마나 협력했는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득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사·양육도 함께 평가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입니다. 그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예외가 논의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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