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과 퇴직급여는 어떻게 나누나

연금은 이혼과 동시에 나뉘지 않습니다. 별도의 요건과 청구 절차가 있고, 재산분할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 쪽은 그 구조를 다룹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 제64조

국민연금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재판과 별개로, 공단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요건	내용
혼인 기간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이혼	이혼했을 것
연령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이르렀을 것
상대방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질 것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혼 시점에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율은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기본 방식이 있고, 당사자가 달리 정한 경우 그것이 우선하는 구조입니다.

• 기본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 협의나 재판으로 달리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 달리 정했다면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금마다 제도가 다릅니다

「연금」이라고 묶어 부르지만 근거 법률이 다르고 요건도 다릅니다.

종류	어떻게 다루나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각 법률에 별도의 분할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다루어집니다
개인연금·연금보험	적립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로 다룰 것과 분할연금으로 청구할 것을 섞으면 이중으로 계산되거나 반대로 빠집니다. 어느 제도로 갈지 먼저 나누는 것이 순서입니다.

퇴직급여 — 2013므2250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 이혼 시점에 이미 퇴직했다면 수령한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 아직 재직 중이어도 기준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퇴직급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장래의 승진이나 임금 인상까지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은 재산분할에, 판결문을 내 사건에 옮길 때 볼 것은 판례 읽기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