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마다 판단 기준을 세운 판결이 있습니다. 아래는 그 기준이 갈리는 지점을 기준으로 영역을 나눈 것입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쟁점마다 판단 기준을 세운 판결이 있습니다. 아래는 그 기준이 갈리는 지점을 기준으로 영역을 나눈 것입니다.
| 영역 | 다루는 것 |
|---|---|
| 재산분할 | 기여도 산정 법리 · 특유재산 |
| 양육·친권 | 자녀 복리 판단 기준 |
| 위자료·상간 | 파탄 시점과 제3자 책임 |
| 협의·재판이혼 | 제840조 각 호의 해석 |
| 사실혼·혼인무효 | 인정 요건에 관한 판례 |
| 국제·황혼이혼 | 준거법·외국재판 승인 |
법령은 조문으로, 판례는 사건번호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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