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Types
쟁점으로 본 사건 유형
어느 법리가 걸리는 사건인지로 나눴습니다. 아래는 사건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분류이며, 특정 사건의 처리 결과가 아닙니다.
01이혼사건연구 · 재산분할
재산분할 유형
기여도 산정 법리 · 특유재산
02이혼사건연구 · 양육·친권
양육·친권 유형
자녀 복리 판단 기준
03이혼사건연구 · 위자료·상간
위자료·상간 유형
파탄 시점과 제3자 책임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법리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이 세워 둔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쟁점마다 판단 기준을 세운 판결이 있습니다. 영역별로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여도 산정 법리 · 특유재산
자녀 복리 판단 기준
파탄 시점과 제3자 책임
제840조 각 호의 해석
인정 요건에 관한 판례
준거법·외국재판 승인
결론보다 그 결론이 나온 근거를 먼저 봅니다.
법령은 조문으로, 판례는 사건번호로 인용합니다. 출처 없는 수치는 쓰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어느 법리에 태울 것인지 정한 뒤 필요한 자료를 역산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과 기준표 개정처럼 결론을 바꾸는 변화를 추적합니다.
기준이 세워진 쟁점부터 확인합니다.
이혼 당시까지 형성된 퇴직급여채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13므2250 전합).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파탄된 뒤라면 제3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2011므2997 전합).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법리에 태우는 과정을 단계로 나눴습니다.
있었던 일을 시간 순으로 세웁니다.
어느 법리가 걸리는지 봅니다.
기준을 세운 판결을 확인합니다.
법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내 사건에 그대로 맞는지 대조합니다.
결론만 옮겨 오면 어긋납니다. 내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느 법리가 걸리는 사건인지로 나눴습니다. 아래는 사건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분류이며, 특정 사건의 처리 결과가 아닙니다.
01기여도 산정 법리 · 특유재산
02자녀 복리 판단 기준
03파탄 시점과 제3자 책임
기준을 세운 판결과 그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적용 여부가 궁금한 쟁점을 남기시면 답변합니다.
게재 변호사의 성명·경력은 광고책임변호사가 확정된 뒤 표시합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어야 법리가 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