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기여도와 분할 대상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배상이라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함께 만든 재산을 각자의 몫대로 되돌려 받는 청산입니다. 그래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무엇을 나누는 절차인가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조항이 준용됩니다(제843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구분	내용
대체로 포함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예금·주식·차량, 임차보증금, 사업체의 가치
포함될 수 있음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퇴직급여, 장래 수령할 연금, 보험의 해약환급금
원칙적으로 제외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특유재산)
함께 고려	혼인 중 부담한 채무 —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면 분할 시 함께 참작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협력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의가 배우자여도 받을 수 있나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퇴직급여와 관련해서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그때까지 형성된 퇴직급여채권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되나

기여도는 소득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사노동과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합니다.

• 혼인 기간의 길이
• 각자의 소득 활동과 그 기간
• 가사·양육의 분담 정도
•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의 출처
• 혼인 중 재산을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한 역할
• 이혼 후 각자의 부양 필요성

기준 시점과 2년의 기한

분할할 재산을 언제 기준으로 확정하는지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실무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되, 별거가 길어진 사건에서는 별거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등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으로 먼저 정리하고 재산 문제를 뒤로 미룬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을 때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밝히지 않거나, 이혼을 앞두고 명의를 옮긴 정황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을 통해 재산 내역을 밝히도록 하고, 금융·부동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보전처분 — 판결 전에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가처분 등을 검토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 관련 법률행위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다만 이런 절차는 정황이 아니라 자료를 요구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등기 변동, 거래 문서처럼 확인 가능한 흔적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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