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명의가 배우자여도 받을 수 있나

"집도 차도 전부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등기부에 적힌 이름이 분할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는 출발점일 뿐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법이 묻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는가입니다.

실무에서 명의는 추정의 출발점 정도로 기능합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투는 쪽이 "이것은 내 고유 재산이다"라는 사정을 보여야 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특유재산이라는 벽, 그리고 예외

다만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제외됩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막았거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 이자와 원금을 공동의 소득으로 갚아 온 경우
•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을 공동생활의 기반으로 쓰면서 수리·관리 비용을 함께 부담한 경우
• 증여받은 자금이 다른 재산으로 형태가 바뀌면서 공동의 자금과 섞인 경우

반대로 취득 시점·자금 출처·관리 주체가 모두 한쪽으로 뚜렷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기록의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재산 — 퇴직급여와 연금

눈에 보이는 부동산과 예금만 재산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그때까지 형성된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분할과 별개로 국민연금법 제64조의 분할연금 제도가 있고, 공무원연금 등에도 분할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연금은 따로 청구해야 하는 권리이고 기한이 있어, 이혼 조건을 정할 때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자료로 보여야 하나

보여야 할 것	자료의 예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되었다는 점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취득 시기 관련 서류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계좌 거래내역, 대출 실행·상환 내역, 급여 입금 기록
유지·관리에 기여했다는 점	관리비·수리비 지출 내역, 세금 납부 기록
가사·양육을 분담했다는 점	자녀의 등하원·병원 기록, 생활비 지출 내역

상대방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에도 단서가 필요하므로, 알고 있는 범위에서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명의를 옮긴 정황이 있다면

이혼 이야기가 오간 뒤 부동산 명의가 가족에게 넘어가거나 예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고, 무엇보다 이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기 변동과 계좌 흐름을 초기에 확인해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처분이 우려되는 단계라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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