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산 관계가 깨졌을 때, 함께 모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판례는 사실혼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신고가 없어도 청산은 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로 생활하는 관계입니다. 그 기간에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관계가 해소될 때 청산하지 않고 두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하다는 것이 인정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법률혼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형태로 다뤄집니다.

법률혼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로 관계가 확정되지만, 사실혼은 관계의 존재 자체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거였을 뿐”이라고 다투면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가장 결과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이 사망한 뒤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즉 같은 재산이라도 생전에 관계를 정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함께 모았지만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일반 기준은 재산분할 — 기여도와 분할 대상, 특유재산 문제는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혼인무효 사유의 판단 기준에서 다룹니다.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 주위의 인식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선 혼인이 사실상 해소된 상태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언제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볼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