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되나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시세가 크게 오르내리고 거래소 밖 지갑에 보관되기도 해, 분할 대상인지와 얼마로 볼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 되는지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경제적 가치입니다.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상 그 취득이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판단에서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가 혼인 중 형성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가상자산은 하루에도 시세가 크게 바뀝니다. 재산분할에서 재산의 가액은 대체로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을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취득가나 한때의 고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의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동이 큰 만큼 어느 시세 자료를 쓰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거래소 계정의 잔고는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할 여지가 있으나, 개인 지갑에 옮겨 둔 것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매수 자금이 빠져나간 계좌 내역, 거래소 입출금 기록처럼 흐름이 드러나는 자료를 이어 보면 보유 정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치를 정한 뒤에는 현물로 나눌지, 한쪽이 보유하고 상대에게 금전으로 정산할지를 정합니다. 시세 변동이 크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를 정산할지 방식을 분명히 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악이 어려워질 수는 있으나 못 나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매수 자금의 흐름과 거래 기록을 통해 보유 정황을 다투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평가의 기준 시점을 정해 그때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의 변동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우므로 정산 방식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