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신고가 없어도 청산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의 존재부터 입증해야 하며, 사망한 뒤에는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가 없어도 청산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의 존재부터 입증해야 하며, 사망한 뒤에는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직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연금법상 분할연금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효과는 대부분 협의이혼 조항을 끌어다 씁니다. 준용이 무엇을 뜻하고 어디까지 미치는지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참고 자료입니다. 표를 어떻게 읽고 어떤 사정으로 가감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산을 어느 날 기준으로 볼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원칙과 별거가 길어진 사건에서의 조정, 항소심에서 다시 정해지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한 번 정해진 금액도 사정이 달라지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사정변경'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의 취지와,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을 갖는지 정하는 요건입니다. 네 가지 요건과 실무에서 준비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 그 처분을 되돌릴 수 있는 조항입니다. 요건과 기간,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원칙은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판단에서 빠진 재산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처럼 예외적인 길이 논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