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받은 산재보상금은 재산분할에 포함되나
혼인 중 받은 산재보상금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다친 몸에 대한 보상과 잃은 소득을 메우는 부분이 섞인 급여를 항목별로 어떻게 나누고 남은 형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다투는 것은 대상·비율·방법 세 가지입니다. 특유재산이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 퇴직급여와 장래 연금의 처리, 채무초과 상태의 분할,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되는 이유를 판례 법리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성질 차이, 사해행위취소로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조항도 함께 다룹니다.
혼인 중 받은 산재보상금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다친 몸에 대한 보상과 잃은 소득을 메우는 부분이 섞인 급여를 항목별로 어떻게 나누고 남은 형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스톡옵션과 아직 행사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조건부 장래 권리를 베스팅 일정과 혼인 기간에 대응시켜 행사 조건과 세금까지 반영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배우자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실제로 누구 것인지, 차명·명의신탁이 재산분할 대상 판단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시세 변동이 큰 자산을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고 거래소 밖 보유분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별거 후 주택담보대출을 혼자 갚은 금액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정산하는지, 줄어든 원금과 이자·점유 이익을 별거일 기준으로 어떻게 맞대어 순액을 내는지 기준시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가 없어도 청산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의 존재부터 입증해야 하며, 사망한 뒤에는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혼할 때 보험 해약환급금과 보장성 보험을 어떻게 나누는지, 저축 부분과 보장 부분을 갈라 기준시점의 환급금을 어떻게 평가하고 유지·해지·명의변경 중 무엇으로 정리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혼인 중 생긴 세금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빼 주는지, 공동생활·공동재산과 이어진 채무인지 한쪽의 개인 채무인지를 세목과 귀속연도, 발생 원인으로 어떻게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은 아니지만 지식재산과 그 로열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혼인 중 기여와 이어지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혼인 중 전세보증금을 올려 준 경우, 혼전 원금과 공동자금으로 채운 증액분을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는지와 계약·이체 자료로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