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뒤 오른 아파트 가격도 재산분할에 반영되나
별거 뒤 오른 아파트 가격이 재산분할에 반영되는지, 분할 대상 확정 시점과 가액 평가 시점을 어떻게 나누고 시세 상승과 노력에 따른 상승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다투는 것은 대상·비율·방법 세 가지입니다. 특유재산이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 퇴직급여와 장래 연금의 처리, 채무초과 상태의 분할,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되는 이유를 판례 법리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성질 차이, 사해행위취소로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조항도 함께 다룹니다.
별거 뒤 오른 아파트 가격이 재산분할에 반영되는지, 분할 대상 확정 시점과 가액 평가 시점을 어떻게 나누고 시세 상승과 노력에 따른 상승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아직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연금법상 분할연금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족회사에 쌓인 유보이익을 배우자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법인 재산과 주식 가치를 나누고 과다 급여·가지급금·배당정책 같은 실질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을 부부가 함께 갚은 경우, 특유재산 유지·감소 방지 기여를 어떻게 인정받는지와 원금·이자·수선비를 상속 당시와 이혼 무렵의 상태를 비교해 어떻게 나누어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상호나 매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초과수익과 대표자 개인 역량을 어떻게 구분해 평가하고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효과는 대부분 협의이혼 조항을 끌어다 씁니다. 준용이 무엇을 뜻하고 어디까지 미치는지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참고 자료입니다. 표를 어떻게 읽고 어떤 사정으로 가감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재산을 어느 날 기준으로 볼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원칙과 별거가 길어진 사건에서의 조정, 항소심에서 다시 정해지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한 번 정해진 금액도 사정이 달라지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사정변경'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의 취지와,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