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후 제3자의 책임 –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라면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판결의 구조와, 파탄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봅니다.
판결문을 내 사건에 옮길 때 확인할 것부터 시작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파탄 후 제3자의 책임처럼 기준을 세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읽고, 사건번호 표기와 판례 검색 방법, 기여도가 판결문에 표현되는 방식,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상고이유서와 재심처럼 확정 뒤의 절차도 다룹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라면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판결의 구조와, 파탄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봅니다.
확정된 판결을 되돌리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고 기간도 짧습니다. 조정조서의 준재심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절차적 지위, 양육비 확보, 절차의 전문화. 오래 논의되어 온 쟁점들이 무엇을 바꾸려는 것인지 정리했습니다.
기준이 세워지거나 바뀌는 지점입니다. 가사 분야의 주요 전원합의체 세 건과 판례를 사건에 적용할 때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 번 정해진 친권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변경 사유로 인정되고 법원이 왜 신중한지 정리했습니다.
상고심은 사실을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이 갈립니다. 제출 기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성립 요건과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연금은 이혼과 동시에 나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 등 네 가지 요건과 5년의 청구 기한, 협의로 비율을 정한 경우의 처리를 안내합니다.
이혼 사건의 2년과 3년은 성질이 다릅니다. 중단이 되는지, 당사자가 주장해야 하는지까지 나눠 정리했습니다.
책임 있는 배우자의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 유지된 전원합의체 판결과, 예외가 논의되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