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다루어지는 쟁점

가사소송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사이 가족의 모습과 사건의 성격이 달라져, 개정 논의가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쟁점들이 다루어지는지 정리해 둡니다.

자녀의 절차적 지위

가장 자주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현재 자녀는 사건본인으로 표시될 뿐, 절차의 주체로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정 연령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자는 논의입니다.

이행되지 않는 양육비 문제는 오래된 과제입니다. 현재도 여러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길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행명령을 먼저 받아야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구조라, 실제 회수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절차를 단축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사사건은 판단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조력 기능을 강화하자는 방향의 논의가 많습니다.

법률혼을 전제로 설계된 절차가 현실의 가족 형태를 담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사실혼 해소 시의 청산, 비혼 동거 관계의 자녀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됩니다.

사실혼의 현재 실무는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에서 다룹니다.

개정 논의는 그 자체로 현행법이 아닙니다. 사건을 진행할 때는 지금 시행 중인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논의의 방향을 알아 두면 실무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칙에서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가 여러 차례 보완되어 왔습니다. 현행 규정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과 개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