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검색과 사건번호 읽는 법
'2015므654'에서 각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가사사건의 부호는 무엇인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을 내 사건에 옮길 때 확인할 것부터 시작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파탄 후 제3자의 책임처럼 기준을 세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읽고, 사건번호 표기와 판례 검색 방법, 기여도가 판결문에 표현되는 방식,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상고이유서와 재심처럼 확정 뒤의 절차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