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는 판결문에서 어떻게 표현되나
판결문의 '기여도 50%'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어떤 사정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의 '기여도 50%'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어떤 사정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이혼은 요건도 효과도 다릅니다. 무효 사유의 범위와 '혼인의 합의'가 다투어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판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참작 사유와 액수를 올리거나 낮추는 사정, 재산분할과 섞이지 않게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통계는 사건의 규모를 보여주지만 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라면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판결의 구조와, 파탄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봅니다.
확정된 판결을 되돌리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고 기간도 짧습니다. 조정조서의 준재심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절차적 지위, 양육비 확보, 절차의 전문화. 오래 논의되어 온 쟁점들이 무엇을 바꾸려는 것인지 정리했습니다.
기준이 세워지거나 바뀌는 지점입니다. 가사 분야의 주요 전원합의체 세 건과 판례를 사건에 적용할 때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 번 정해진 친권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변경 사유로 인정되고 법원이 왜 신중한지 정리했습니다.
상고심은 사실을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이 갈립니다. 제출 기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