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질이 어떻게 다른가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섞이기 쉽지만,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성질이 다르면 따라오는 결론도 달라집니다.

성질

즉 재산분할은 “내 몫을 돌려받는 것”이고, 위자료는 “손해를 배상받는 것”입니다.

가장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는 유책행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으니 재산을 다 가져와야 한다”는 접근은 재산분할에서는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유책성은 위자료에서 반영되고,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가 중심이 됩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뒤의 행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쟁점은 파탄 후 제3자의 책임 — 2011므2997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두 기간의 성격과 기산점이 모두 다릅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정리하려는 경우, 재산분할 쪽이 먼저 막힙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무엇이 다른가에서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 소장에 함께 담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서면에서는 항목을 나누어 적습니다.

두 부분의 주장과 증거를 섞어 쓰면 어느 쪽 근거인지 흐려집니다.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읽힙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에, 재판상 이혼에 협의이혼 조항을 끌어다 쓰는 구조는 민법 제843조 준용 규정의 구조에서 다룹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유책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재산분할 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