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순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자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나눌 것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때도 청구가 성립하는지가 오래 다투어져 온 쟁점입니다.

나눌 것이 마이너스일 때

과거에는 분할할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채무를 함께 만든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판례의 접근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척하지 않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도록 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즉 “된다·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결과적으로 채무를 어느 한쪽에 몰아주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 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정하나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주거를 위한 대출과 한쪽의 투자 손실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실제 정리 방식

• 부동산을 처분해 대출을 갚고 남는 것을 나누는 방식
• 한쪽이 부동산과 대출을 함께 인수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
• 채무의 성격을 나눠 개인 채무는 각자 부담으로 정리하는 방식
• 분할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명의대로 정리하는 방식

어느 쪽이든 채무의 발생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대출 실행 시점과 그 직후의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할 대상 전반은 재산분할 — 기여도와 분할 대상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만 있으면 청구할 실익이 없나요?

채무를 어떻게 배분할지가 정해지므로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쪽 명의로 된 공동 채무가 있다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몰래 진 빚도 반영되나요?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적 채무로 평가되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제 명의 대출을 상대방이 썼습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보일 수 있으면 분할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자가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