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검색과 사건번호 읽는 법

판례를 찾아보려 해도 사건번호를 읽을 수 없으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사건번호의 구조

예를 들어 2015므654는 이렇게 나뉩니다.

부분	뜻
2015	접수 연도
므	사건의 종류를 나타내는 부호
654	그 해의 접수 순번

가사사건에서 자주 보는 부호

부호	심급·성격
드단·드합	1심 가사소송(단독·합의)
르	항소심 가사소송
므	상고심 가사소송
느단·느합	1심 가사비송
브	항고심 가사비송
스	재항고심 가사비송

부호만 봐도 심급이 드러납니다. “므”로 시작하면 대법원 판결입니다. 인터넷에서 “판례”라고 소개된 것이 실은 “드단”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표기의 나머지 부분

완전한 인용은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므65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 법원
• 2015. 9. 15. — 선고일
• 선고 — 판결인 경우. 결정·명령이면 “자 … 결정”으로 적습니다
• 2015므654 — 사건번호
• 전원합의체 —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선고된 경우

어디서 찾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과 함께 관련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검색
• 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 — 확정된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 판결서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열람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공개 범위가 다른 분야보다 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검색할 때의 요령

키워드만으로 검색하면 결론이 반대인 사건이 섞여 나옵니다. 쟁점 + 조문으로 좁히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퇴직급여”보다 “민법 제839조의2 퇴직급여”가 정확합니다.

• 조문 번호를 함께 넣습니다
• 심급 부호로 범위를 좁힙니다
• 선고일을 확인해 최신 판례가 있는지 봅니다

찾은 뒤에 확인할 것

사건번호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은 내용입니다. 결론만 보지 말고 사실관계와 이유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읽는 순서는 판례를 내 사건에 적용할 때 확인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공개된 통계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사법통계로 이혼 사건을 읽을 때 주의할 점에, 제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가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다루어지는 쟁점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급심 사건번호로도 검색되나요?

판결서 열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사건은 열람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가 붙으면 뭐가 다른가요?

종전 판례를 변경하거나 중요한 쟁점을 정리할 때 나옵니다. 그만큼 선례로서의 무게가 큽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못 찾나요?

키워드와 조문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좁히려면 조문 번호를 함께 넣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