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위로금은 재산분할 대상인가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목돈을 받은 뒤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위로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묻는 분이 많은데, 일반 퇴직금과 성격이 달라 그대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보고 갈리는지 나누어 살펴봅니다.

퇴직금 분할의 기본 틀

이혼 시점에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것이 확실한 퇴직급여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근로가 쌓여 형성된 몫이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명예퇴직 위로금도 이 틀 안에서 출발하지만, 위로금에는 퇴직금과 다른 성격이 섞여 있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희망퇴직 위로금은 크게 두 성격이 겹쳐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그동안의 근로에 대한 후불적 대가이고, 다른 하나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근로를 스스로 포기한 데 대한 보상입니다.

앞의 성격이 강한 부분은 혼인 중의 기여와 이어져 분할 대상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반면 장래의 근로 포기에 대응하는 부분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사건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같은 위로금이라도 산정 방식과 지급 명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정을 함께 보아 어느 부분이 혼인 중 기여와 이어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위로금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서류입니다. 지급 규정이나 산정 내역이 있으면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정해졌는지 드러나고, 근속 기간과 혼인 기간을 대조하면 기여가 미친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뭉뚱그려 “받은 돈이니 반씩”이라고 주장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왜 혼인 중 기여에 해당하는지를 자료로 짚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급 시점이 별거 전후 어디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기준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후불적 대가에 가까운 부분과 장래 근로 포기의 보상에 가까운 부분이 섞여 있어, 어느 범위가 분할 대상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용 여부와 별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령이 확실한지, 언제 얼마가 예상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지급 규정과 예상 금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일반 퇴직금의 분할은 퇴직금과 재산분할에서, 나눌 재산을 어느 시점 값으로 보는지는 분할 대상을 정하는 기준 시점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