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왜 중요한가

재산분할 판결문을 읽다 보면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이라는 표현을 만납니다. 낯선 말이지만, 이 하나로 분할 금액이 수천만 원 달라지기도 합니다.

판결문에 자주 나오는 이 말

사실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심급, 즉 1심과 항소심을 가리킵니다. 상고심은 법률문제를 판단하므로 사실심이 아닙니다. 변론종결일은 그 심급에서 변론이 끝난 날입니다.

즉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마지막으로 마감된 날을 뜻합니다. 보통 선고 직전의 기일입니다.

재산은 계속 변합니다. 소송 중에도 예금이 늘고 부동산 시세가 오르내립니다. 어느 날의 상태를 기준으로 나눌지 정하지 않으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종결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더 뒤의 변동은 심리에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원칙이 늘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별거가 오래 이어진 사건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별거가 길어진 사건에서는 별거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등 사안에 따라 판단이 조정됩니다. 형성 시점은 별거일을, 평가 시점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마지막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시세가 크게 변한 사건에서는 항소 여부를 판단할 때 이 부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산정되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실제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 후 각자 형성한 재산은 공동의 협력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별거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그 심급의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 사이의 변동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